감세승수, 정부지출승수 급하게 질문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첨부한 사진의 문제를 아래와 같은 가장 간단한 승수 공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감세승수: mpc/1-mpc
*정부지출승수: 1/1-mpc
가장 긴 승수의 식을 보면 한계소비성향 뿐만 아니라 비례세율, 유발투자계수, 한계수입성향도 고려하잖아요..!
이 문제는 폐쇄경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수입성향이 0이 된다는것은 알겠는데, 비례세율과 유발투자계수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제 조건에 I와 T가 외생변수라는건 상수라는 뜻이어서인가요??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ㅠㅠ
케인즈는 이자율이 animal spirit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면서 독립투자를 가정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의 문제와 같이 승수를 구하는 문제에서 유발투자를 고려하게 하는건 케인즈의 시각를 고려한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 묻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1. 문제에서 감세승수와 정부지출승수를 간단한 공식으로 푸는 이유
- 감세승수와 정부지출승수를 가장 간단한 공식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문제에서 비례세율, 유발투자계수와 같은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문제 조건에서 I(투자)와 T(세금)이 외생변수라는 것은, 두 변수가 상수처럼 고정된 값을 가지며 다른 변수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비례세율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세금(T)이 고정값(외생변수)이므로 비례적으로 소득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례세율(소득에 따라 변하는 세율)이 0인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유발투자계수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 투자(I)가 외생변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소득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발투자 효과가 없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폐쇄경제의 기본 가정 아래, 소득의 변화에 따른 비례세율이나 유발투자를 무시하고 한계소비성향(MPC)만으로 승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케인즈와 유발투자에 대한 관점
- 케인즈는 투자(I)가 animal spirit(기업가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소득의 변화와 무관한 독립적 투자를 기본 가정으로 설정했습니다. 즉, 소득 수준의 변화에 따라 투자 규모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었죠.
- 하지만, 유발투자를 고려하는 것은 현대 경제학적 분석에서 추가적인 복잡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케인즈의 원래 관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문제에서 유발투자를 고려하는 경우는 실제 경제에서 소득 증가에 따른 투자 증가(유발투자 효과)를 반영하려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 따라서, 문제에서 유발투자 효과를 묻는다면, 이는 케인즈의 관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대 경제학적 모델을 접목한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1. 문제에서 간단한 승수 공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주어진 조건(I와 T의 외생성)에서 비례세율과 유발투자를 0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유발투자를 고려하는 질문은 케인즈의 독립투자 가정과는 다르며, 현대 경제학에서의 일반적 접근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