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이 미니딜을 이끌어내면서 휴전 상태잖아요?
예전에 미중 무역전쟁이 미니딜을 이끌어내면서 휴전 상태로 들어간 걸로 알고있는데 왜 사람들은 지금도 무역 전쟁 중이라고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에 따르면 합의이행을 도출했지만 이행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아 계속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켜지지 않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긴장감 도는 통상 무대 = 최근 들어 미중 통상 관계에 부는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 중국 33개 기업·기관을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 미 수출업체가 이들 기업·기관에 수출할 경우 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업체는 미 규제 준수를 입증해야 한다.
수출통제 대상에는 중국의 반도체 자급을 위한 핵심 회사도 포함돼 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은 수출 규제를 정치적 탄압과 경제 침탈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불거진 중국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미이행 문제도 간단치 않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분석 결과 중국의 합의 이행률은 57%에 그쳤다. 중국은 2020~2021년 5천24억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2천888억달러에 머물렀다.
미국은 중국의 합의 이행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세계 경제 침체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미국으로서는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가 2020년보다 26.9% 늘어난 8천591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중국의 합의 미이행을 두고만 볼 수 없는 처지다. 대중 무역적자의 경우 3천553억달러로 14.5% 불어났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도 하며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아직도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셀에 대하여 미국은 여전히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며 아직 종전이 되어 모든 관세가 철폐된 것이 아니기에 이에 대하여 위험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2020년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하면서 무역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데 합의하였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고,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부 철회하는 내용이었지만 양국은 여전히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기술 탈취 및 지적 재산권 침해,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시장 개방과 경제 구조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은 최근 반도체, 첨단 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양국 간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므로 아직 무역전쟁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정권 시절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대규모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복관세 부과라는 것이 무역전쟁 수단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패키지 딜에 합의하였지만 중국은 해당 딜에서 요구하는 만큼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보복관세가 부과 중입니다. 또한, 무역전쟁은 실제 전쟁과 달리 눈에 띄게 보이지 않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 및 첨단 산업 수출통제 등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차이긴 하지만 무역전쟁은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중무역분쟁간 미니딜은 미국과 중국이 타결한 부분 합의를 뜻하는데, 이는 현재 산재해 있는 미국과 중국의 여러가지 쟁점 종 일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지 아직까지 무역분쟁이라고 불릴만한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전세계 제1의 초강대국의 지위를 놓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미국은 여러가지 정책적 수단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