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근처 통신 중계기 철거 요청 할수 없나요?
집 옆에 10m 안에 통신중계기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입주 할때 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던것 같은데 같은 건물이 아닌 바로 옆 건물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요구 할수 없을까요? 법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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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 건물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되어 있는 통신중계기에 대하여 철거를 요청할 권리가 없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