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중계기 설치는 공동주택관립법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 주민들 의견을 모아 결정가능하신 사안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로 의견된 사항이면 이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만약 소송을 하신다면 민사소송이며 결정 절차에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 하자사유를 주장하여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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