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나물이나 버섯등을 채집하기 위해선..
심마니들을 보면 산에서 삼이나 버섯등을 채집하잖아요. 종종 아주머니들도 산에서 나물을 캐오는 걸 볼 수도 있고요. 어업허가증처럼 따로 허가증이 개인에게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특정 산들은 채집이 가능하게끔 허가가 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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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냉정한두루미37입니다.
대부분 캐오시는게 주인이 있는 야산에서 캐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캐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어느곳에서 채취를 하던지 간에 해당 산의 소유주의 허락을 받고 채취를 해야하지
그렇지 않으면 심할경우 7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나 늘 행해져오던 행태라 들켜도 소리듣고 쫓겨나거나 심해야 경찰에게 신고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결론은 불법입니다. 산 주인 소유중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