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금리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정으로 정해진 금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리를 넘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 최고금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2021년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금리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최고 금리인 20%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래 우리 나라의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7.9%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시행령을 바꿔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20% 로 유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20%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19.9%까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50%에서 점차 내려와 20%로 설정되어 있고 이를 넘을 경우 대부나 저축은행 관계없이 불법으로 들어가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변동이 있어왔는데요, 2023년 현재는 2021년에 규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0퍼센트 (연20%)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최고금리는 크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 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 의해 규정되며 현재 20%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최고금리 제도는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대출시장에 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10월 당시 법정최고금리는 시행령에 따라 66%로 결정되었다. 이후 시행령이 7차례 개정되며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다.
특히 2021년 7월 7일을 기점으로 법정최고금리는 24%에서 20%로 인하됐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는 20%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모든 대출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최고금리에요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20%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이금리에 묶여있는 상태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은행이나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비용이 아주 낮았으나 요즘은 고금리로 인해 대부업체 자금 조달비용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최고 이자율이 20%에 묶여 있음으로 인해 대부업체들에서도 폐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신용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