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 금리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정으로 정해진 금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리를 넘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 최고금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2021년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금리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최고 금리인 20%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래 우리 나라의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7.9%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시행령을 바꿔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20% 로 유지 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20%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19.9%까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50%에서 점차 내려와 20%로 설정되어 있고 이를 넘을 경우 대부나 저축은행 관계없이 불법으로 들어가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변동이 있어왔는데요, 2023년 현재는 2021년에 규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0퍼센트 (연20%)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최고금리는 크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 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 의해 규정되며 현재 20%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최고금리 제도는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대출시장에 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10월 당시 법정최고금리는 시행령에 따라 66%로 결정되었다. 이후 시행령이 7차례 개정되며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다.
특히 2021년 7월 7일을 기점으로 법정최고금리는 24%에서 20%로 인하됐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는 20%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모든 대출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최고금리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20%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이금리에 묶여있는 상태인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은행이나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비용이 아주 낮았으나 요즘은 고금리로 인해 대부업체 자금 조달비용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최고 이자율이 20%에 묶여 있음으로 인해 대부업체들에서도 폐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저신용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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