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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12.08

현재 국내에서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최고 금리는 얼마까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에서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최고 금리는 얼마까지 정해져 있나요??

2금융권 이외에 이율이 30% 넘어가는 것들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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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입니다. 이자율을 연 20% 넘게 설정하여 받는 경우는 법에 위반된 사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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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 20% 미만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의 경우 최고금리가 19.9%인 경우가 많습니다.

    • 또한 2금융권이 아니더라도 모든 대출은 20% 미만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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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시하고 있는 법정 최고 금리는 20%로 제한하고 있으며, 2금융권 이외 30%를 넘어가는 것은 모두 불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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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연 30%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연 20%까지 이자는 유효하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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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몰라서 찾아보니 법정최고이율은 2021년 7월 7일을 기점으로 법정최고금리는 24%에서 20%로 인하되었다고하네요 20프로 맥스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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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이자제한법 등에 따른 최고이율은

    연 20%이며 그 이상은 불법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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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최고 금리는 20%입니다. 이 금리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사업 범위와 대출 금리를 제한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는 최고 20%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 이상의 금리를 받는 대출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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