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북 지방 소재 아파트 방공제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충북 지방 소재 아파트 방공제 문의드립니다.

kb시세 3.3억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로 (현재주담대이용) 갈아타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방공제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조건이 6억원 이하 말고 또 저같은 케이스는 방공제 적용이 왜 되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방공제를 적용하려는 이유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디딤돌 대출'의 일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에 가입하여 방공제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아파트가 KB시세 3억 3천만 원이라면, 이 3억 원 초과 조건 때문에 방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방공제 면제 조건은 주로 '생애최초 구입자금 보증' 중에서도 신혼부부이거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주택 가격이 3억 원을 넘기 때문에 방공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방공제는 지역과 무관하게 담보 주택 유형과 대출 구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은 보증 구조가 포함되어 방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억 이하 요건 충족과 별도로 보증부 대출이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왜 방공제가 적용되나요? :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정부 지원 상품(기금 대출)으로, 설계 단계부터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차감)를 원칙으로 합니다.

정부가 방공제를 면제해 주는 예외 조건은 '집값 3억 이하 & 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뿐입니다. 질문자님은 아파트 시세가 3.3억이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한도를 다 받고 싶다면?) :

MCG(모기지신용보증) 가입: 대출 신청 시 MCG를 신청하면 보증료를 내고 방공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융기관에 MCG(모기지신용보증) 가입해서 방공제 없이 진행하고 싶다고 말하시고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심이 좋을듯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충북 지방 소재 아파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면 아파트 가액이 6억원 이하라면

제가 알기로는 방공제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