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바디캠을 착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Question

일반인이 업무 중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디캠을 장착하고 계속 녹화하면서 다니는 행동은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의에 바디캠을 장착하다가 위협적인 상황이 오게 되면 이럴때 녹화를 실행하는게 맞을까요?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Answer 1

녹화가 음성녹음까지 되는 것이라면 해당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녹화만 되는 것이라면 촬영 방법에 따라 형사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민사상 불법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기본적으로 계속 녹화하면 초상권침해나 사생활침해가 문제되는 건 맞고, 사람들이 이의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문제되는 상황에서 녹화해야겠지만 위협적인 상황이 보통 갑자기 발생하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