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선택 인가요?

Question

안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일하는데 향후 문제 되나요?

부작용 등 때문에 아직은 고민입니다. 사장님은 백신에 대해 긍정적이시고 저는 부정적 쪽이라..

안 맞아도 알바 가능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라 하더라도 백신 맞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의무는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접종을 얼마든지 거부 할 수는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적정 인구 수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만,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본인 동의 하에 접종하게 되며 만약 예약 이후 접종 당일 섭씨 영상 37.5도 이상 열이 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예약을 변경하고 회복 이후 접종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왔을 때 특정 백신 제품을 맞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기한 내 예약을 하지 않으면 접종 순위가 맨 뒤로 밀리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의무접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반드시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