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물놀이 면적 당 안전요원 배치가 개별적인 풀마다 적용이 되는건가요?
관광진흥법 별표 10의2 10-나 부분에 면적 66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는 10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별개의 모든풀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도출하는건지 각자 떨어져있는 풀을 개별로 계산하여 최소 1명을 배치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660제곱미터의 풀이 3곳이면 전부합산하여 최소 1명이상만 배치하면 되는지
660제곱미터의 풀이 3곳이므로 각각 1명씩 총 3명이 배치되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안전요원이 할당 구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적절한 배치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심 10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풀에서는 면적 66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이 배치되어야 하고,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에서는 면적 1,00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의 자격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한다. 다만,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도 배치할 수 있다.
해당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 별표 규정을 살펴보면 면적 제곱 미터 당으로 규정하여, 각 개별 인원 배치를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최소 1인 배치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개별 미달 면적 당 각 1인의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구청 등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