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언급하신것 처럼 암호화폐 거래자를 보호하는 법의 부재 및 암호화폐에 세금부과를 진행할 인프라도 아직 잘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호화폐 거래로 생기는 수익에 시간을 두고 진행하지않고 급하게 세법을 개정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것에 이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을것입니다.
허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있는곳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원칙을 내세워 이제까지 과세대상이 아니였던 암호화폐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내년 2021년 10월1일부터 암호화폐거래시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세법개정을 했기에 이는 합법적이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현 소비자 보호관련 법을 수정 혹은 새롭게 관련 조항을 넣어서 서서히 수정 및 보완을 하겠다는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실제 많은 암호화폐 거래자들 및 업계에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이라고 볼수 있을듯합니다 (허나 이미 세법개정안이 나와서 실제로 내년 2021년 10월 1일 부터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될수 있음).
이에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를 하며, 2021년 10월1일부터 암호화폐를 거래를 한다면 아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2021년 9월30일까지의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음):
즉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되며, 종합과세의 대상에서는 제외되니 이는 별도로 분리과세를 적용해서 연 1회 소득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내년 2021년 10월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가 부과되며 (즉 2021년 9월30일 이전의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가상자산의 소득은 양도 (매매나 교환) 및 대여의 대가를 모두 합산한 총수익금으로 봅니다.
그리고 2021일 9월30일 이전에 보유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자가 취득가액 (즉 매수가)을 입증해야하며, 이것을 못하면 9월30일 시가를 반영하며, 10월1일 이후 취득분의 취득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가를 0으로 산정해서 처리되니 이점도 잘 숙지하셔야 할것입니다.
그 외에 국외 거래소 소유분은 신고 대상이나 개인 지갑 보유분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비트 코인 즉 예로 10 BTC를 개인지갑1에서 다른 개인지갑2로 이동한다면 둘다 본인 지갑이라면 그냥 자산을 이동했기에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이것이 개인지갑 간의 거래를 통해서 매매차익이 생기면 이것도 과세대상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이러한 개인 지갑간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일일이 다 추적해서 과세하는것은 불가능할것이 판단됨).
또한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해외법인의 경우에 암호화폐 사업자를 통해 (즉 빗썸이나 업비트와 같은 암호화폐 사업자를 등록한 거래소를 의미함) 암호화폐를 양도하거나 인출할때는 암화화폐 사업자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는 매달 양도가액의 10%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매월 10일 이내에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즉 국내거주자 내국인한테는 적용되지 않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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