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나라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나 수익이 발생되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나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나 증여에 대한 어떤 세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자체가 아직은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서민 다중피해 범죄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암호화폐에 대한 불특정 다수에게 가상통화 투자,사기,다단계,유사수신범죄등 투자자들에게 투자유치를 하여 불이행을 하였을경우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적발하여 처벌한 근거판례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우리나라에선 도박이나 유사수신으로 간주 하고 있어 관련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가상화폐 관련하여 불법적인 이유로 판단된다면 정부는 모든 거래를 통신판매업 및 정보통신법,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등을 간주하여 그동안 전액을 몰수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몰수는 할수있지만 가상화폐를 어떠한 근거로 상속하거나 증여하였다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가상화폐를 어떠한 금융자산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관련 법도 없기 때문에 증여세등을 묻지 않습니다.
단지 불법적인 자산의 개념보다는 불법적인 도구를 몰수하는 개념에서 관련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내년 6월 이내에 국제 자금세탁 방지기구에서 권장한 거래소 및 가상화폐 거래기준등의 특금법이 정해진다면 앞으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및 거래기준등이 확립될것이라 판단됩니다.
@@@ 가상화폐 거래소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람의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가상화폐의 매수매도시 공시제도가 필요합니다.
가상화폐의 급등락의 범위제한이 필요합니다.
가상화폐의 진정성과 양질의 가상화폐를 구별해야 합니다.
거래소 설립조건이나 시스템의 구연시 보안과 보상제도등 법적인 구현이 필요합니다.
가상화폐의거래시 부여되는 각종 세금의 적립이 필요합니다.
가상화폐의 자금세탁방지차원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상화폐의 거래소 상장시의 증명절차등이 필요합니다.
고객보호차원의 예치금 규정이나 거래소 규정등이 필요합니다.
거래소 거래시의 상하한폭 등락폭 조정 및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설립도 중요하지만 거래소 제제와 폐지기준안도 필요합니다.
자금세탁 방지기준에 의하여 입출금 자금에 대한 투명성 기준안이 필요합니다.
모든조건이 준비되어야 하며 모든조건이 법제화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자리잡을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