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민영기업이라는 말이 정말인가요?

Question

금융감독원이 민영기업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혹시 금융감독원이 민영기업이라는 말이 정말인가요? 그게 정말이라면,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굳이 민영화 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정부기관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장 임명도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주력으로 하는 특수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공직유관단체에 분류되는 기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민영화를 시킨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단법인을 공직유관단체로 편입을 시켰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금융감독정책을 추진하고,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안전과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998년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에는 민간 기업으로 설립되었지만, 2019년에 금융감독원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 소관 기관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민간 기업으로 운영되던 시기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금융감독원이라는 중요한 국가 기관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영화를 취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