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탄소국경세는 생산과 관련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국가로 수입되는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기본 아이디어는 국가의 탄소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국내 생산자와 그렇지 않은 외국 생산자 사이에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는 것입니다.
탄소국경세를 면제받으려면 회사나 국가는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 에너지 효율성 증가 또는 탄소 배출권을 통한 배출 상쇄와 같은 탄소 감소 조치를 구현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습니다.
탄소국경세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인 주제이고 아직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면제 절차는 국가 또는 국가 간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