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뉴스나 경제기사를 읽다보면 탄소세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무엇인지 이해가 안되어서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탄소세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에너지를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탄소세는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료[석유, 석탄등 각종 화학에너지를 포함]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에는 대부분 탄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대기 중에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에너지환경 각료회의에서 도입을 합의한 이후에 핀란드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서 도입돼 27개국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지난 2012년, 싱가포르가 2019년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호주의 경우에는 2012년 탄소세를 도입했다가 2014년 폐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여전히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탄소세는 비시장재인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행정적 장치로, 가격신호를 활용하여 환경오염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수정하는 규제 정책입니다. 탄소세는 직접적인 금지 규제와는 달리 환경오염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시장기구 내부로 들여와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여하여 시장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시장친화적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세율을 책정하고 이러한 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체들은 배출량에 따라톤당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