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탄소세는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료[석유, 석탄등 각종 화학에너지를 포함]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에는 대부분 탄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대기 중에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에너지환경 각료회의에서 도입을 합의한 이후에 핀란드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서 도입돼 27개국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지난 2012년, 싱가포르가 2019년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호주의 경우에는 2012년 탄소세를 도입했다가 2014년 폐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여전히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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