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가까운 친척분이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아무래도 인건비 측면에서도 좋구요 까다로운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훤칠한진도개8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E-9고용절차

내국인 구인노력
- 신청대상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제출서류 : 구인표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신청방법 : FAX, 방문, 인터넷(www.work.go.kr)
- 내국인구인노력 이행기간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 (예외) 다만, 아래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3일)로 단축(워크넷 등록은 필수)
    - ①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 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아래 각호에 해당)
      - 가. 고용센터 개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석(2개월 이내)
      - 나. 고용센터, 지자체 등을 통해 알선을 받은 경우
    - ②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 가. 신문 : 신문 게재된 광고내용 사본 제출
      - 나. 잡지 : 잡지에 게재된 광고내용 사본 제출
      - 다. 방송 : 계약서 또는 영수증 서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
- 고용허가 신청 및 알선자 명단 제공
  -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부 고용센터에 인터넷 홈페이지 (www.EPS.go.kr)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하거나 민간대행기관에 대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는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구인요건(국적,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을 충족하는 외국인구직자 복수(3배수 이상) 알선
외국인근로자 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선정 시 기능수준평가 평가결과(체력, 면접, 기초기능 점수, 경력사항, 특이사항) 및 동영상 자료를 채용 참고자료로 활용(단, 기능수준평가 응시자에 한함).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허가서 발급
- 입국지원대행 및 취업교육 신청 및 접수
  - 사업주는 관할 공단 지부/지사에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체결,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 입국 등을 위한 업무위탁과 취업교육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허가서발급신청 대행은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및 사증발급서 발급대행은 업종별 대행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 제조업 : 중소기업중앙회
  - 농축산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어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건설업 : 대한건설협회
    ※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하여 신청 가능
- 근로계약체결
  -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업무대행 및 취업교육 신청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송출기관으로 근로계약서를 전송하고, 송출기관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 및 조건을 충분히 설명한 후 근로자 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체결여부 처리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송부
  - 사업주 또는 민간대행기관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신청을 하며, 발급결과는 전자사증으로 송부됩니다
근로자 입국 및 사업주 인도
- 사증신청 및 입국준비
  - 해당국가 송출기관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해당국가 주재한국대사관에 근로자의 사증(비자)을 신청하고 입국을 위한 준비를 진행 합니다.
  - 송출기관은 공단과 협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일을 조정 및 확정합니다.
  - 공단은 근로자의 입국일을 사업체에 안내합니다.
- 입국 및 사업주 인도
  - 공단에서는 공항입국지원을 통해 근로자 입국 후, 바로 민간취업교육기관으로 근로자를 인계 합니다.
  - 근로자는 소정의 취업교육과 건강검진 등 을 취업교육기관에서 받게 됩니다.
  - 교육 수료일 각 업체는 취업교육기관으로부터 근로자를 인도하여, 사업장에 배치 합니다.

외국인근로자(E-9) 외국인력 허용 업종은 한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