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된 개인사업자로 계산서 발급을 해도 되나요?

Question

개인사업을 하시다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요. 직원이자 망인의 동생이 망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거래처에 계산서 발급을 해도 되나요?

그리고 사업자는 유지를 하면 안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망인이 되면 더는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망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