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규모 법인 소유 업무용 오피스텔 소프트웨어 단속 범위는?
(소규모)법인 소유 업무용 오피스텔에 소규모 법인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평소 개인 차원에서도 라이센스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편이지만, 제가 가진 전자기기가 워낙 많아 증빙이 불가능한 라이센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소프트웨어 단속이 걱정이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창업하는 특성상 이곳에서 생활하게 될 것 같고, 개인 물품들이 모두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1. 이런 경우에도 오피스텔 호실 내부 모든 전자기기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단속 범위에 들어가나요? 만약 그렇다면 대응 방안을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개인 용도로 쓰는 프로그램 중 개인에게는 무료이나 기업용은 유료인 프로그램들의 경우, 오피스텔 내부에 놔둔다면 모두 상업용 라이센스를 구비하여야 하나요?
3. 유료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도 상업용과 개인용 라이센스가 구분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개인용으로 쓰기 때문에 개인용 라이센스를 구매하였지만 법인 소재지 안에 전자기기가 있다는 이유로 상업용 라이센스를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업무공간이 오피스텔이고 영업활동을 주로 하는 점에서 개인 물품이 혼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용 라이선스 제품을 해당 영업소에서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