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회사에서 유출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후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 따른 가능한 법적 제재나 손해 배상 등의 문제점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그외 개별적인 사안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