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를 받으면 대학진학에 차질이 생길까요?
제가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대학진학이나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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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에 있어서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대학진학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에 있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등(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기업에 대한 취업에서의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정도로는 대학진학이나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