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관세를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미국이 중국제품에 대해 관세를 더 강하게 부과하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관세를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관세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미국의 대중 무역정책 자체는 패권경쟁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중국에 대한 여러 제재 정책들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도 어느정도의 정치적 행보적인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래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상을 통해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중국이 지적 재산권 침해, 수출 보조금 지급, 기술 강제 이전 등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에 대해 중국은 관세인상의 보복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관세 인상을 통해 중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가져가고자 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높은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높은 관세는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미국 기업들은 중국산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증가하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번에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는 아래의 목적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관세부과로 업체들에 대한 부담 가중화
특히 배터리의 경우 핵심광물까지 규정함에 따라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성장 견제
바이든 정부의 재선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쇼맨십
아울러, 관세의 경우 법적으로 긴급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추가부과가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이에 대하여 외교적마찰이 존재할 수 있기에 부과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경우 G1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관세를 추과적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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