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에 관세폭탄을 하는이유가?

Question

요즘 들어서 뉴스에 미국이 중국에 철강도 전기차도 여러가지에 다 관세폭탄을 매기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관세폭탄을 하는이유가 궁금하네요. 중국이 불합리하게 수출하는건지도 알고싶고

어떤 이유에서 철강을 비롯한 여러품목을 관세를 엄청나게 올리는지 알려주세요?

최진솔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G2로 성장하여 미국을 위협하고 있기에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 대한 성장을 억제시키고 패권국의 지위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강점을 가지는 철강, 태양광 패널 등의 저렴한 수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은 관세를 통하여 이를 견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일단 미국이 중국에 고세율의 관세를 매기는 근거 중 하나는 중국이 시장경제를 형성한 국가가 아니라고 보는데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junews.com/view/20171213110717416또한 미국의 대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국가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기사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87674?sid=104감사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미국은 중국의 철강, 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관세의 25%,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를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에 관세인상을 지시로 결정된 것입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해당 법은 4년마다 정책효과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미국이 중국에 관세폭탄을 부과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미국은 중국이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 도용, 수출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통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철강과 같은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저가 덤핑으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산업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또한,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여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 추격이 심화되면서 미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거나 신규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됩니다.먼저, 중국 정부가 자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불공정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미국의 고품질 상품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이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또한,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의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미국의 해당 산업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는 것에는 정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철강 산업이 주력인 펜실베이니아주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대중에 강한 입장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미국과 중국이 관세폭탄을 부과하고 각종 경제제재를 주고 받으면서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공급망일원으로서 지속적인 커플링을 하였으나 현재는 디커플링이 되고 있으며, 자국내 산업보호목적으로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다.이는 중국 산업이 급성장 함으로서 경제분야까지 미국의 패권을 넘보고 있는 상황으로서 기축통화인 달러 등의 영향을 벗어나려는 중국에 대하여 견제와 각종 경제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미국이 중국에 관세폭탄을 메기는 이유는 다양하나, 일반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중국의 경우 중국의 철강이나 알루미늄 산업에 중국 정부가 보조금 등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자체가 매우 저렴한 품질에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자체가 불공정한 경쟁을 불러 일으킨 다고 보고 있고, 미국에서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제조업 보호와 대중 강경 노선을 해당 노동자들 및 주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