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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은 정확히 어떤 형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잘못하면 징역형을 선고 받잖아요. 근데 뉴스보면 금고형이 있는데 금고형이 정확히 어떤 형벌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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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쫀쫀한사마귀265입니다.
금고형(禁錮刑, 영어: imprisonment)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이나 노역장 유치하고 비슷하지만, 징역형이나 노역장유치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 반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안녕하세요. 나는어디로입니다.
금고형이란 교도소에 가두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징역형과 다른점은 금고형은 강제노형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이입니다.
형벌에는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자유형이 있는데
이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습니다
이 중 징역과 금고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시켜 교도소에 가두는 것을 말하는데
징역과 금고 두가지 형벌의 차이는 교도소 내 노역이나 작업 수행 여부입니다
교도소 내 수감자들은 훗날 사회에 복귀하여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하는 목적으로 노역 혹은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금고형은 이 작업이나 노역을 할지말지 본인 선택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징역이 아닌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과실범이나 정치사범 등 징역보다 비교적 가벼운 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해 명예를 존중해준다는 의미로서 금고형에 처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