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뉴스를 보게 되면 징역형이라는 징벌이 있고

금고형이라는 징벌이 있는데

이런 징벌 제도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며, 노역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고형과 구별됩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징역형과 구별됩니다.

Answer 3

둘다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징역형이 노역에 동원되는 것이고, 금고형은 그에 동원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징역형과 금고형은 모두 자유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노역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두 형벌의 차이는 금고형은 가두어 놓기만 하고 노역(교도작업)을 시키지 않는 반면에 징역형은 노역이 수반된다는 점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