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뉴스를 보게 되면 징역형이라는 징벌이 있고
금고형이라는 징벌이 있는데
이런 징벌 제도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며, 노역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고형과 구별됩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징역형과 구별됩니다.
둘다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징역형이 노역에 동원되는 것이고, 금고형은 그에 동원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징역형과 금고형은 모두 자유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노역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두 형벌의 차이는 금고형은 가두어 놓기만 하고 노역(교도작업)을 시키지 않는 반면에 징역형은 노역이 수반된다는 점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