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궁금해서 질문남겨봅니다

국회에서 만든다고 다 뚝딱 만들어지는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Answer 1

법안 수립- 법안 입령 -부정영향 평가 -관계기관 협의 -당정 협의 및 임법 예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차관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제가 -국회심의 및 의결 -

국무 회의 상정 -법안 시행 공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