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나요?
2023. 02. 05. 08:03
기사를 보다보면 법안을 내서 국회?를 통과해야된다고 하고, 통과가 안되기도 하는데요.
밀려있는법도 엄청 많다고하네요.
법은 어디서 부터 만들어지고 결정되는거까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법절차는 크게 국회입법과 정부입법으로 나누어 지는 바, 정부 발의 입법 절차를 예를 들면 법령안 주관기관 입안→ 입법예고→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국회 제출 → 국회 의결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심사, 회의, 등 여러 논의 과정에서 개정되거나 입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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