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체포가 되었으면 이제 대통령을 다시 뽑는지 궁굼합니다

Question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었으니 그렇다면 다시 대통령 선거를 다시해서 뽑아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Answer 1

아닙니다 헌법 재판서 에서 탄핵 재판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가결이 되어야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 질수 있다 라고 할수 있는게 사실입니다

Answer 2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12.3 내란혐의와 관련하여 심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포되어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과정을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출 관련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 차기 대선후보를 선출하여 국민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헌재에서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현재는 혐의가 있어 수사를 위해 체포한 것이고

무혐의시에는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합니다.

예전의 노무현 대통령처럼요.

Answer 4

체포가 아닌 탄핵이 되어야합니다. 혹은 본인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면 조기대선이 가능합니다. 현재 대통령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이 현재 체포가 된 주요 혐의는 내란우두머리죄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탄핵 심판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후에야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