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었는데 다시 대통령이 되는 건가요?
저번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석방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그럼 다시 대통령 직무를 하는 건가요? 매우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 윤대통령은 구속되었어도 대통령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탄핵되었기에 그 직무만 정지되어 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가되연 대통령으로 직무 복귀를 하거 됩니다.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선고를 해서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마음놓고 생활을 할수가없네요~~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석방이 관련해서는 탄핵과는 별개 입니다.
구금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냐의 판결이었고
탄핵 심판은 머지아나 곧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윤대통령님께서 석방은 되었으나 탁핵결정이 관건이죠! 인용되면 대통력직에서 물러나야 되니까요!
하지만 100%기각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바로세우시겠죠
윤석열 대통령 아무 죄가없으니 석방된거죠
국민들이 계몽되어 윤대통령 계엄은 국민들 계몽을 위한 작전이 성공한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건 빨갱이들 소탕입니다
다시 계엄해서 다잡아들여야 해요
다 잡아서 북한이랑 소통된건지 중국이랑 어디까지 나라 팔아먹으려한건지 애국보수 시민들과 함께 알아내야합니다
중국북한 빨갱이들 소탕해야 나라경제가 살아납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안좋아졌습니다 IMF보다 더 안좋다고합니다
이게 다 중국 북한 빨갱이들의 합작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었지만 아직 갈길이 먼 거 같습니다. 불구속재판도 받아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결과도 기다려야 하구요. 구속 취소가 된 거지 다시 대통령직을 복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중요한데 앞으로 결과가 어떨지는 지켜봐야 알 거 같습니다.
국회에서 소추되어 탄핵되어
최종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일이 남아있죠
물론 형사적인 법원판단과는 별개이구요
어어없는 구속취소가
헌재판결에 영향을 줄수도 있지만
워낙 명명백백한 탄핵사유라서 기각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아무리 이념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법리적으로는 너무나 다른 해석을 하기가 힘든거죠
만약 기각된다면
이나라 법치는 불공정의 끝판이자
법의시대 종말을 고한다고 봐야죠
내란수괴가 지시받은 부하들은 감방에서 썩는데 혼자만 불구속으로 재판받는다는 상황도 어이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냥 구속만 취소되어 나온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구속되었던 사유는 내란죄였고 탄핵과는 별개입니다.
현재 탄핵결정과 형사처벌 두 개가 진행되고 있는것이고
형사처벌건에 대한 구속수사가 해결된거죠.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아직은 대통령 대행이 국정을 돌보고
윤석열의 탄핵재판 결과가 부결이 나와야 대통령으로서 복직할수있습니다.
재판결과는 3월중으로는 나올거라고 보고있지만 정확한 일자는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석방이 되었죠 그렇지만 다시 대통령이 된다기보다는 아직 탄핵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탄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갈릴 거 같은데요 일단은 선불이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탄핵과 구속은 다른 문제로 진행된 건이었기에 이번에 석방 되었다고 해서 탄핵이 안 되는건 아닙니다. 그렇기에 곧 있을 탄핵 심판이 정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