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에불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불만들이 많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극심해 진다고 하는데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불리한것과 그리고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Q :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불만들이 많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극심해 진다고 하는데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불리한것과 그리고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A : 현재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현금이 있는 사람들만 집을 구매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정치 만큼 현금이 없으면 집을 구매하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그렇기에 전세로 몰리면서 전세도 구하기 힘들어지고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값도 올랐습니다.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규제가 계속되고 공공임대 공급이 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가장 큰 불만은 너무 규제가 약하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는 소수의 투기꾼들이 부동산을 다량으로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엄청 올려야하는데ㅜ너무 조금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보수언론들과 건설사들입니다. 이들의 호도기사와 가짜뉴스로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현 부동산정책 문제점에 대한 질문이네요
일단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부담이 커집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1주택자, 5억이하 정도의 1주택자가 아닌이상 다 점진적인 세금이 늘어나는 규제를 받게되죠 따라서 집주인들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만큼 다른 곳에서 보전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결국엔 무주택자들의 거주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이구요
집이 없는 서민들은 내쫓겨나게 됩니다. 물론 임대차3법시행으로 인해 보호받는 세대들도 있으나 이는 시한부 세입자 인생에 가깝습니다.
법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찌될지 장담할 순 없지만 현재로써는 4년뒤에 재계약조로 조공수준에 가까운 뒷계약없이는 여지없이 쫓겨나게 생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