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토지자원배분의 효율성, 부동산투기, 저소득층 주거문제,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부족등의 이유로 시장에 개입하게 됩니다. 개입방식에는 공공주택 공급등의 직접적인 개입과 정책이나 규제등을 통한 간접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은 늘 상승해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목적으로 주로 규제중심의 정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결과는 정책목적과 다르게 시장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문재인정부때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시장은 오히려 크게 상승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적이 있고, 각종 규제를 함에 따라서 실제 정책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전세가격상승등으로 인해 주거비용 증가와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은 더 심화된게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출지원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등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동시에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은 침체를 겪고, 각종 내외부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하락가능성이 높아진게 사실이나, 금리인하와 주택공급량 감소등의 상승요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결국에는 어느요소가 더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가격은 상승할수도 하락할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예상은 부동산 상승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전과같은 전 부동산에 대한 급등이 아닌 양극화에 따라 일부지역내 특정 매물에 대해서는 상승률이 크고 지방내 부동산은 상승률이 매우 낮게 나타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