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은 어떤 법인가요?
어떤 글에서 보았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법이 있던데
이 법은 무슨 법인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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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청렴한안경곰61입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2021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안녕하세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은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