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2021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법안은 공포 후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법안입니다.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 부정취득 이익 몰수·추징 ,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등의 내용이 명시되었고 공직자가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밌는불독226입니다.
이해충돌 금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이나 가족의 이해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해충돌 사전심의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특정한 업무에 대해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이해충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해충돌보고서 제출:
공직자가 이해충돌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해충돌 여부 및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 내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계 및 처분: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계 및 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부당이득금지:
이해충돌방지법은 부당이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이를 수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