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신용카드못쓰나요??

Question

개인회생 36개월중 21개월지났어요

전에 쓰던 신용카드 가지고만있었는데

그카드 못쓰나요???

아님 후불교통카드기능은 사용가능한가요?

진행중인데 신용카드 발급은언제부터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개인 회생 변제 기간 중이라면 이에 대해서 신용점수 등이 신용카드 발급의 각 기준에 미달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용카드 발급은 추후 면책이 완전히 된 이유에

일정 신용점수의 회복 이후에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개인회생인가후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용카드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추후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금융기관 거래등을 통해 신용점수가 회복되지 않는한 신용카드 발급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후불교통카드기능 또한 신용으로 하는 것이기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개인회생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받은 뒤에 신용을 쌓아야 발급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 및 채권사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일부 신용카드사에서 해당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용카드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목적을 살펴본다면 개인회생 신청 진행 중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채무 변제의 의자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제도의 도움을 받아 소득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채무를 늘리는 행위로 개인회생 진행 의의와 반대되는 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은 개인회생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