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뱅크시라는 작가는 벽화, 건물 담벼락, 표지판 등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본인 소유물이 아닌 장소에 그림을 그리면 누가 소유권을 가질까요? 또, 표지판은 공공시설물인데 국가에서 가지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벽화가 그려진 건물의 소유주가 벽화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단, 벽화 제작에 대한 계약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뱅크시처럼 작가가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경우, 작가는 저작권을 보유하며 복제, 공개 전시, 영리 목적 사용 등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스트리트 아트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뱅크시의 작품을 비롯한 스트리트 아트는 대개 저작권 보호보다는 자유로운 창작과 공유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호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리 계약한게 없다면
"소유권"은 당연히 벽 주인이고
저작권은 그림 그린 사람 껍니다
다시 말해서
벽주인이 그 그림을 팔던 보관하던 맘대로 할 수 있지만
벽화 티셔츠나 벽 사진 같은 2차 굿즈를 제작할 순 없단 거죠
표지판에도 공공이랑 사설이 따로 있구요
공공이면 당연히 정부물건입니다
그래서 표지판 함부로 훼손하면 시설물 파손죄가 적용되는 거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