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풍작이 발생하여서 물건의 출하량이 증가하게 되면 물건의 가격이 낮춰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의 반응이 물건 가격의 하락을 더욱 빠르게 이끌고 실제로 농민들이 채소를 시장(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은 도심)에 도착하게 되면 채소 포장과 운송비로 인해서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를 해서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폐기가 많아지다보니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채소가격안정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체 작물의 10%만이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서 정부와 계약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채소가격안정제란 정부와 계약을 맺어 재배를 하면, 정부와 지자체 등이 함께 조성한 수급 안정 사업비로 채소 가격을 평년 가격의 80% 수준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신 이 계약에 참여한 농민들은 재배한 채소의 최대 50%까지를 정부 방침에 따라 출하량을 조절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대량의 채소가 폐기되는 안타까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차라리 물류안전성과 포장에 대한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나 채소가격안정제를 좀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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