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으로 술을 먹인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대학 신입생인 동생에게 학과 선배가 먼저 집에 간다고 인사했다는 이유로 술을 억지로 먹였습니다. 이로 인해 동생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기절한 것 처럼 쓰러져 계속 토를 했고 이 때문에 잘못될까 한숨도 못자고 엄마랑 밤새 취해있는 동생 옆을 지켰습니다. 억지로 술을 먹이 그 선배에게 법적 문제를 물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되어 처벌가능합니다.

학교 선배가 선배지위를 이용하여 술을 마시도록 했다면, 강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