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 세금 논쟁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OECD 주도의 디지털 세금 개편안이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의 조세 부담 증가와 한국 진출 전략 변화에 미칠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oecd의 디지털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구글, 아마존 등 대형 it기업은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 대상이 확대되어 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한국 시장에서의 매출 구조를 조정하거나, 서버 위치 및 법인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전가격 조정이나 로컬 파트너십 강화 등으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어, 한국 내 사업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디지털세 논의가 처음 나왔을 땐 일부 국가의 감정적인 대응처럼 느껴졌던 것도 사실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국제적인 공감대가 꽤 넓게 형성된 분위기입니다. 특히 OECD가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세 개편안, 이른바 '필라 1·2 체계는 이제 단순한 제안 수준을 넘어서 전 세계 세수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규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IT기업들이 단순히 법인이 있는 곳에서만 세금을 내던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일정 몫을 납부하게 되니까 기존 회피 전략은 분명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변화는 두 가지 방향에서 체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우리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다국적 IT기업들이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서, 비용 구조 재조정과 진출 전략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자체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나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동일한 기준 하에서 과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부분인데요. 이건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자 동시에 경쟁의 룰이 평평해진다는 의미도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완전한 시행까진 시간도 더 걸릴 수 있고, 당분간은 유예나 과도기적 대응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실제 세부 기준이나 세율이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현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에 따라, 진짜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아니면 다시 또 다른 회피 루트만 낳게 될지 갈림길에 설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OECD가 추진하는 디지털세 개편안은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일정 매출 기준을 넘기면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이 인정되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IT 기업들은 한국 등 각국에서 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진출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의 조세 회피 목적의 법인 설립보다는 현지 투자 확대, 협력 강화 등 새로운 사업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지털세 의 부과는 조세회피를 차단하고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각 디지털 기업들은 진출전략이나 가격정책, 서비스 구조 등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조세 회피 근절이 어렵고, 이에 따른 국제협력이 필요한 상황인만큼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