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세금, 특히 디지털 서비스세(DST)가 도입된 건 글로벌 IT 기업들이 물리적 거점 없이도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조세 기반(base)이 국가 간에 흐트러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기업이 본사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사용자 있는 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과세 권한을 주장하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 시장에서 얻는 수익을 과세하고자 디지털 세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 법인세 제도만으로는 디지털 기업의 이익 이전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워 대체 과세 수단으로 DST나 OECD의 Pillar One 같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금은 쉽게 말해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IT 기업들이 각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세금을 거의 안 내는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구글이나 메타 같은 회사들이 서버나 법인을 세율 낮은 나라에 두고 실제 영업은 다른 나라에서 하다 보니 세수가 빠져나가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라별로 이용자 기반이나 매출 발생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려는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완전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고정된 사업장 없이도 무형자산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래서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이 기존의 세금 체계를 이용해서 조세 회피를 아주 교묘하게 해왔습니다. 수익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각국의 세수 부족과 조세 주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들이 실제 수익이 나는 곳에 정당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세금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