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계정삭제하면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작년 7월에 피x 게임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계정을 판매한 후 개인정보 때문에 구매자에게 연락을 했고 안쓰는 계정인지 물어보고 삭제하려 했으나 사용하는 계정이라고 구매자 분께서 말했습니다. 그후 하루 뒤에 해당 계정을 판매가 + 만원을 해서 다시 돌려받으려고 연락을 드렸으나 구매자 께서 연락 두절인 상태 입니다. 해당 계정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구매자에게 메세지로 고지하고 계정을 삭제 조치하면 사기죄나 기타 법률로 처벌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질문자님에게 계정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삭제조치하면 권한없이 타인 소유계정에 접속한 것으로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잇어 보입니다.

Answer 2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이유(개인정보호보호)를 고지하고 삭제하는 경우,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삭제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