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계정삭제하면 어떻게되나요?
작년 7월에 피x 게임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계정을 판매한 후 개인정보 때문에 구매자에게 연락을 했고 안쓰는 계정인지 물어보고 삭제하려 했으나 사용하는 계정이라고 구매자 분께서 말했습니다. 그후 하루 뒤에 해당 계정을 판매가 + 만원을 해서 다시 돌려받으려고 연락을 드렸으나 구매자 께서 연락 두절인 상태 입니다. 해당 계정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구매자에게 메세지로 고지하고 계정을 삭제 조치하면 사기죄나 기타 법률로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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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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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질문자님에게 계정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삭제조치하면 권한없이 타인 소유계정에 접속한 것으로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잇어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이유(개인정보호보호)를 고지하고 삭제하는 경우,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삭제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