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음주운전 처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Question

음주 운전자 처벌 수위가 많이 낮은 거 같아 문이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를 하였을 때 음주운전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처벌기준이 비교적 느슨한 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주단속 권고 수준은 0.02%이고, 주변국 일본 0.03%와 노르웨이•스웨덴•폴란드 등 0.02%, 브라질 0.01% 등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처벌기준은 낮은 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