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을 너무 가볍게 처벌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음주운전하면 처벌 받는 나라 중 어디가 가장 강하게 처벌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순위가 매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나라 중 손에 꼽히는 곳이 엘살바도르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 적발시 총살형이 가능할 정도로 엄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실태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pageIndex=undefined&CTS_SEQ=47808&AST_SEQ=3891&ETC=10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