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가장 강하게 처벌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을 너무 가볍게 처벌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음주운전하면 처벌 받는 나라 중 어디가 가장 강하게 처벌하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순위가 매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나라 중 손에 꼽히는 곳이 엘살바도르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 적발시 총살형이 가능할 정도로 엄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실태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pageIndex=undefined&CTS_SEQ=47808&AST_SEQ=3891&ETC=10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