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주택을 지을수 있는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시골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자기 땅이라고 집을 짓읍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지을려고하는 주택 앞에 왕복 2차선 차도가 있고 그 옆 샛길로 다른 동네와 저희집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샛길에다가 주택을 지을려 합니다.

샛길 도로 폭은 약 4m정도 됩니다..

그 샛길에다가 집을 지을경우 저희집은 50m 거리를 다른 동네를 거치는 길로 돌아서 와야합니다(약 4km)

답변부탁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도로'인지 '사유지'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유지라면 다른 통행로가 있는 경우라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