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자기 땅이라고 집을 짓읍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지을려고하는 주택 앞에 왕복 2차선 차도가 있고 그 옆 샛길로 다른 동네와 저희집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샛길에다가 주택을 지을려 합니다.
샛길 도로 폭은 약 4m정도 됩니다..
그 샛길에다가 집을 지을경우 저희집은 50m 거리를 다른 동네를 거치는 길로 돌아서 와야합니다(약 4km)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도로'인지 '사유지'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유지라면 다른 통행로가 있는 경우라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