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치과치료보험료 입금?
개인사업자인데 성실이라 법인처럼 통장 맞추고 하는데요
치과치료보험료입금 관련해서 db손해보험에서 통장에 170만원정도 금액이 입금되었는데 해당 내역 계정과목 보험료로 마이너스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치과 치료보험료가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보험금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라면 보험료에서 마이너스 처리하되 전기분을 환급받는 경우라면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면법규과-1539, 2012.12.27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지출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 성실신고대상 사업자가 치과치료 보험에 가입하고 수령한 보험금은
사업과 관련없음으로 회계처리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 성실신고대상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해야 하며, 초과금액에 대하여 15%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5. 19., 2013. 1. 1., 2013. 8. 13.,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24., 2021. 12. 28.>
1. 삭제 <2017. 12. 19.>
2.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4. 1.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금액이 입금되었다면 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