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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타투를 하는건 불법인가요?
우리나라에서 타투를 할때는 자격증이 있어야한다고 알고있는대요.근데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없이타투를 하는건 불법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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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리한굴뚝새65입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타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타투를 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의료인'이어야만 가능합니다. 1992년 대법원은 타투를 의료행위로 판단하였으며,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판례도 있습니다. 타투가 불법인 나라는 전세계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가진 타투이스트가 한다고해도 불법입니다. 해당 자격들도 국가자격증이 아닌 민간자격증으로 국가가 보증하는 자격증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벌써 300만이 넘었으며, 눈썹문신과 두피문신 등등 여러 방면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