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건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우선 제가 알고있는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원칙적으로는 재화 혹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바로 발급해야함.

2. 익월 10일까지 발급 가능하며, 해당 기간 초과하여 발급 시 가산세 1% 부과

3. 미래 날짜로는 발급 불가(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혹시 그럼,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과거의 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할 때

얼마나 과거까지 발급할 수 있나요?

예를 들자면, 3년전 건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에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했다면 과거분의 부가가치세를 과소하게 납부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 등이 부과되어 세부담이 클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