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반반한하늘소251
반반한하늘소251

빌라분양시 거치는 시행사에서 계약금을 신탁으로 넘기지 않았는데 이 경우 계약이 무효인가요?

빌라 시공사에서 계약한 시행사에서 계약서 작성하고 보증금 지급하였으나 등기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이사 및 거주중)

시공사와 신탁에 문제있는 것으로 얘기하나 알고보니 시공사와 신탁에서는 전달 받아야할 계약금과 잔금 등이 전해지지 않아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공사와 신탁, 그리고 관련 법무사가 방문하였는데 기존 계약서는 무효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시행사는 엄연히 시공사와 신탁과 적법한 관계에 있고 이 중에 시행사가 계약금과 잔금을 횡령한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계약서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계약서를 다시 쓰면 기존 계약보다 비싸게 빌라를 사게 되지 싶습니다. 기존 계약서가 정말 무효라고 봐야할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