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의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항소심 진행절차는 얼마나 걸릴지가 궁금합니다. 1년 넘길수도 있나요? 형사 항소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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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유형:건설현장 추락사망사고(업무상 과실치사 등)
합의 여부: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 완료됨.
1심 판결:무죄.
피고인:사건 책임자(?)(?표시 이유가 무죄 판결 이유와 관련있으므로 후술.)
변호사 선임 여부:1심 변호인 선임함.
사건 유형:건설현장에서 벌어진 추락사망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현장 책임자로서 기소되었으나, 재판 진행 중 변호사측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장 책임자 변경에 관한 서류가 사건 이후 작성된 정황이 발견되었음. 따라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실질 책임자가 맞았는지. 명목상의 책임자이기만 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함.
1심 결론:책임자 여부 불확실한 점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
검사의 항소이유서상 항소이유:당시 현장 직원들의 진술에서 사건 당시 책임자로 볼 여지가 존재하며, 피고인의 진술 중 회사측에서 피고인이 실질 책임자였음을 진술하면 사측에서 재판 과정을 다 해결해주겠다는 회유에 넘어갔으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려 하기에 이직 후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위증이 성립할 수 있음.(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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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초 공판기일만 지정된 상황이며 검사 측에서 항소이유서 외의 제출 서류는 사건검색 조회 결과 없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변호사와 상담 마친 상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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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 무죄의 경우 항소심의 진행 기간은 보통 얼마나?
2.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큰지?
3.항소 이유서 이외의 다른 검사 측 제출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봐도 되는지?
4.1심 무죄의 경우 검사측에서 100% 항소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의 진행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쟁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항소장 제출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안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은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쟁점, 그리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항소이유서 외에 검사 측에서 추가로 제출한 서류가 현재까지 없다면, 아직 추가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검사 측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 검사가 항상 100% 항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사 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검사는 공소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무죄 판결의 근거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다면, 검사 측에서 항소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