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및 사해행위 항소심에서 패소가능성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1심에서 원고 일부승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대법원사례를 예를들어서 판결이 되었습니다. 피고가 항소하여 2심예정입니다

질문1)이런경우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2)2심변호사는 1심변호사와 다른분을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항소심 결과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어떻게 판결이 될지는 천차만별입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실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어느게 좋다고 판단해드릴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1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한 것이라면, 피고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깨야하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으 낮습니다.

답변2. 1심 결과에 만족하는 것이라면,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1심변호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질의 내용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결문과 상대방의 증거 관계나 사실관계를 분석 및 검토를 해보아야 2심의 승소 가능성과 1심의 변호사의 교체 여부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