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및 사해행위 항소심에서 패소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심에서 원고 일부승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대법원사례를 예를들어서 판결이 되었습니다. 피고가 항소하여 2심예정입니다
질문1)이런경우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2)2심변호사는 1심변호사와 다른분을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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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항소심 결과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어떻게 판결이 될지는 천차만별입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실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어느게 좋다고 판단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1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한 것이라면, 피고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깨야하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으 낮습니다.
답변2. 1심 결과에 만족하는 것이라면,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1심변호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질의 내용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결문과 상대방의 증거 관계나 사실관계를 분석 및 검토를 해보아야 2심의 승소 가능성과 1심의 변호사의 교체 여부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