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와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우리 경제랑도 연관성이 있나요 경제가 안 좋거나 그러면 최저임금 산정하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거 결정됩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모든 것이 경제와 직간접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경제가 좋지 않으니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인상할 수도 있지만,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동결 또는 인하할 수 도 있는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다만, 최근 10년간 인하한 사례는 없습니다)
매년 진통을 격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반영이 됩니다.
경제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에 상당히 고려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국가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토대로 산출하기 때문에 경제와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협회와 노조에서 협의하는것이므로 당연히 경제가 안좋으면 최저임금 상승율도 낮습니다. 최저임금이 높으면 분명히 기업에도 인건비 부담 가증으로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그것이 인건비 전체를 결정하는 사업체들이 있기에
이들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형편입니다.
즉, 중소기업의 경기 및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최저임금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산정할 때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게 됩니다
물가상승률이 인플레이션으로 너무 올라가게 되면 최저임금으로는 생활 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하안선을 제공해서 근로자들이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