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와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Question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우리 경제랑도 연관성이 있나요 경제가 안 좋거나 그러면 최저임금 산정하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거 결정됩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모든 것이 경제와 직간접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경제가 좋지 않으니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인상할 수도 있지만,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동결 또는 인하할 수 도 있는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다만, 최근 10년간 인하한 사례는 없습니다)

매년 진통을 격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경제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인건비 인상 즉 수익성 감소를 얘기합니ㅡㅏ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반영이 됩니다.

경제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에 상당히 고려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국가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토대로 산출하기 때문에 경제와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어요

Answer 5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협회와 노조에서 협의하는것이므로 당연히 경제가 안좋으면 최저임금 상승율도 낮습니다. 최저임금이 높으면 분명히 기업에도 인건비 부담 가증으로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그것이 인건비 전체를 결정하는 사업체들이 있기에

이들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형편입니다.

즉, 중소기업의 경기 및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최저임금이라고 보여집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산정할 때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게 됩니다

물가상승률이 인플레이션으로 너무 올라가게 되면 최저임금으로는 생활 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하안선을 제공해서 근로자들이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